'한유총 개학 연기'에 여야 온도차…"불법" vs "정부 불통"(종합)

기사등록 2019/03/02 17:51:33

민주·평화·정의 한유총 개학 연기 결정 비판

한국당 "문재인 정부 불통 교육정책 현주소"

바른미래, 정부·한유총 동시 비판 "비교육적"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여야는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유총을,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한유총과 정부 양쪽 모두를 공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인가"라며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개원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유아교육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키는 등불이 돼야 하며 마중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이 중요한 스승의 집단에서 현재 보여 주고 있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도 집단 휴원 사태는 스승의 부끄러운 발자취로 오래도록 기록되고 기억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유총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겁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익 집단 한유총의 볼모가 될 수 없음을 정부의 강도 높고 단호한 조치로 확인시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시작해 오로지 불법과 탈법 그리고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라며 "사익 집단의 몽니에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유아교육의 근간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2. mangusta@newsis.com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유총을 상대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라며 반박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 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라며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잡은 것은 방법부터가 틀렸다"라며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무총리 등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역시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라며 교육 당국과 한유총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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