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대기오염 예보 정확도 높일 것"
전문가들 "반신반의…일평균 자료만으론 부족"
"정보 양보다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가 중요"
지난해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직전 중국측 반대로 공개가 무산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를 올해는 11월 회의에서 보고키로 재차 확인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26일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11월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이전 발간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 등 지난달 국장급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이행규정 합의 및 공동 서명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 등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칭다오) 등 21개 지역의 대기질 예보 정보는 물론 중국의 예보 기술까지 교류할 수 있게 됐다"며 "고농도 대기오염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느냐'보다 '어떤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희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내일 우리나라 대기질 상황을 예측할 때 오늘 중국측의 정확한 대기질 자료를 입력하면 예측 정확성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관건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할 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합의한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칭다오), 장쑤성(난징), 상하이시, 저장성(닝보) 등 21개 성·시(10개 성·직할시와 11개 도시)의 일평균 대기질 지수범위와 주요 오염물 예보 정보를 24시간·48시간·72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시간별 대기질 정보가 우리 측에 제공돼야 한다"며 "일평균으로 대기질 정보가 뭉뚱그려지면 되레 예측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질 예보정보 및 기술 교류보다 LTP 요약보고서를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보고키로 합의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중·일은 1995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키로 하고 2000년부터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연구를 4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이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PM2.5)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졌다.
애초 3국은 2017년 TEMM 19 공동합의문에 따라 지난해 TEMM 20까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나 당시 회의 직전 중국측이 자료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발간이 무산됐다.
대신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TEMM 21 전까지는 발간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달까지 중국 측이 성(省) 단위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연구 진행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11월까지 요약보고서를 보고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각종 LTP 보고가 이뤄졌지만 자료 불확실성이 높다는 등 이유로 중국측이 외부에 공표를 못하게 한 상황에서 어쨌든 공식적인 자료가 발간된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며 "공식 자료는 중국 측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교수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단순히 대기오염물질 이동량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각국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저감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까지 삭감하기로 목표를 수립했지만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도 단순히 베이징 등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할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