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민생법안 산적한데 국회 두 달째 마비"
"집권여당, 제1야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두달 가까이 공백이다. 이 상태를 만든 양당을 지켜보자면 과연 정상적 모습이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보이콧을 공조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언행까지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소속 의원들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위 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복구하는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 파행이 계속되며 무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국회 문을 두달째 닫아놓은 채 김경수 구하기에 여념없는 민주당, 당대표 뽑는다며 온갖 막말 퍼레이드하는 한국당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위원장인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부, 집권여당과 후안무치한 한국당으로 인해 국회가 계속 파행되고 있다"며 "검경개혁소위는 지난달 15일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를 비롯한 6개 특위 연장 운영에는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를 통해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 공직자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남도 도정마비를 이유로 김경수 지사를 구하는 데 온 당력 쏟는 민주당은 국정마비는 왜 안보이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또 정부와 민주당의 수많은 실정이 한국당 보이콧 한번으로 가려졌다. 민주당 이중대란 이야기를 들을만하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말 임명됐는데 아직 한번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1월 보이콧 배경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와 연관이 있는데 적자부채 발행과 연관된 압력 등 문제는 제대로 따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이 국회로 넘어왔음에도 논의하지 못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는 "지금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이 정부가 유일하게 협조적인 한노총을 의식해 입장 미루는 형국이고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지만 도입요건 등에 대해 손대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을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체위 간사인 이동섭 의원도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이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상정도 못하고 있다. 우리 당도 답답하고 국민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관련한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에 대해 실제 표결시 처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참여에 대해선 이미 2016년 자당 김동철-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라며 "결국 병합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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