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논란을 두고 경남도내 기업계와 환경단체간의 이견이 대두되고 있다.
 
15일 한철수 경남 창원상공회의소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원전 기자재 기업 생존을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건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간담회에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30명이 참석했다

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납품이 완료되면 사실상 일거리가 없게 되어 원전 관련 기업은 고사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 회장은 "향후 해외원전 수주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2~3년 후까지 일거리 없이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앞서 지난달 5일 임시의원 총회에서 지역경제의 침체와 원전산업 붕괴시 야기될 국가 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고려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탈원전 정책 대전환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었다.

앞서 14일에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에 대해 질타를 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를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며 "신한울3~4호기는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면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해야 하지만 OECD 35개국 중 25개 국가가 원전이 없거나 가동을 중단 또는 원전을 특정 시점에 폐기하기로 발표한 상태다"며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을 중단했다가 2009년 4기를 짓기 시작했으나 2기는 10조 원의 매몰비용을 포기하고 건설을 중단했고 나머지 2기 역시 공사가 연기됐다"고 역설했다.

환경단체는 "미국이 원전을 포기한 이유는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라며 "40년 동안 104기였던 미국의 원전은 현재 98기가 되었고, 노후 원전 11기는 수명이 남았음에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등 원전이 경제성이 높고 안전하다면 40년 동안 왜 그 수가 줄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터키 원전은 2010년 당시 4기의 건설비가 21조원이었지만 2018년 현재 50조 원으로 증가하자 일본은 건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영국도 노후 원전 폐쇄를 전제로 30년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했지만 경제성 때문에 시공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 세계의 원전 중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 아레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망했는지 생각해 보면 원전은 이미 수익성이 없는 산업"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15일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수출원전 건설 및 영국,체코, 사우디 등 원전 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충정에서 검토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한국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산우 A대표 변호사는 "지난 11월말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 직후 (제가) 체코를 방문했는데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후 원전 수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모적 탈원전 논의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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