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개특위 1소위에서 여론조 여부 결론 내리기로"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간선제', '임의적 조정' 등 표현을 빌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면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집약해 보면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찌 보면 국회의원 간선제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정치개혁으로 봐줄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지역구 사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배분 방식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선거구에 나가겠느냐. 정치 상식, 경험과 대조적"이라고 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수능성적에 가중치를 주고 합격률을 높이자는 임의적인 조정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제가 대통령 중심제와 맞는지, 의석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것인지 등의 의견들이 당에서 집약됐다"고 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장제원 의원은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여론조사를 하자"며 "50%이상 반대하면 300명 이내로 논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원들 간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자는 데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되거나 모아진 의견은 아직까지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기반 하에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동형 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기준을 정당지지율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과연 보편적인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병립형 방식이지만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가지 백화점 형식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장 의원의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각 당의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사견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자고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한국적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공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야3당은 기존 독일 방식 대로 300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야3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정당 득표율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과 관련해 "2대 1, 3대 1 두가지 정도 의견이 나왔다"며 "적어도 2대 1, 3대 1 정도 돼야 비례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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