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 "미국은 WTO 개혁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해야"
18일 중국 신화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17일(제네바 현지시간) 미국을 대상으로 한 WTO 무역정책 검토 회의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면서 WTO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데니스 시어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는 “중국이 WTO 규정을 어기면서 불공정 경쟁 제도로 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선제공격을 가했다.
이에 장샹천(張向晨) 중국 WTO 주재 대사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과세에 대해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보호무역주의 행보라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또 미국이 301조 조사를 통해 WTO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EU 등이 제한한 WTO 개혁방안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마크 반호이켈렌 EU 통상담당 대사는 "다자주의 무역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면서 “관세를 도구로 한 미국의 무역정책은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될수 있지만 WTO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호이켈렌 대사도 11개 국가와 EU가 제시한 WTO 개혁 방안을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회원국 무역정책을 점검하는 WTO 국가별 무역정책 검토 회의는 국가 교역 규모에 따라 2∼4년마다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교역 규모가 큰 회원국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검토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17~18일 이틀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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