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안전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 분야 투자액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은 낮춘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등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 한다.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과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이 해당된다.

정밀한 안전 진단을 위해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점검 요청시 지원한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토지주택공사(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꾸린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제거와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 조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대응매뉴얼 재정비와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점검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도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안전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 분야 투자액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식의 평가지표도 손본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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