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총액 입장차로 연내타결 무산

기사등록 2018/12/14 11:33:15

"총액 등 핵심쟁점 두고 입장차 아직 크다"

한미 향후 협의일정 외교채널 통해 논의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11~13일간 서울에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10차회의 개최했다"면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총액과 한 두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총액과 연 증가율,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견이 아직도 크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총액 등과 관련한 양측 입장차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우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하에 계속 미측과 긴밀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내 한미가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으로서는 양측 대표단이 모여서 이번처럼 회의를 하는 일정은 갖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협의일정을 외교채널을 통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며, 협상은 내년 초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4차 회의에서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4 photo@newsis.com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은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이에 10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회의를 열었다. 협상이 해를 넘기면서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협정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재 한국의 분담금은 9600억 원 수준으로 내년 방위비는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SMA는 그동안 9차례의 협정이 있었다. 이 중 5차례나 협정 적용 개시 시점을 넘겨 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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