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법안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차례 회동 끝에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지만 당내 의견 수렴 이후 진행된 오후 7시께 4차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 전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4차 회동에서 가장 먼저 협상장소인 운영위원장실을 떠났다. 그는 로텐더홀에 설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농성장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전혀 합의가 안됐다. 예산도 안되고 선거법도 안됐다"며 "진척이 없으니, 아까 한 얘기 똑같이 하니...(먼저 나왔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3당은 지난 4일 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농성에도 돌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예산안은 상당한 진전과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은 계속해야한다"면서도 "지금 현재 근본적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암초가 너무 크다.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암초는 민주당이 제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예산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고도 했다. 단 "오늘 밤이든 내일 새벽이든 정기국회내 예산처리 위해 저희들은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6일 본회의 참석 여부도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고 있어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우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킬 수 없다"며 "선거법은 국회의원 밥그릇이고 예산은 국민 밥그릇이다. 그것을 가지고 발목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선거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협상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요구를 했다"며 "정부와 당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더이상 협상하지 않고 내일 오전 만나서 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시키려면 내일 12시 이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 낮 12시까지 합의가 안되면 기획재정부는 철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경협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에서 4조2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비공식 논의기구인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 이외 추가 감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분 원내대표가 타결을 하면 그때부터 해야할 작업이 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서는)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다"고 했다. 단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좁혀졌다"면서도 "국채 발행 등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 지난해(12월6일) 보다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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