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3일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 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라는 반문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우리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경찰 지휘부가 엄중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승진자인 이용표 부산경찰청장, 이상로 인천경찰청장,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김재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노승일 경찰청 교통국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공권력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과잉 진압, 혹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손 놓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는다"라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에 대해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우리 경찰이 앞장 서주길 당부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경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힘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민주공화국에서 경찰이 바라볼 곳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래야 경찰이 정권의 종복 노릇을 했던 암울한 역사를 끊어낼 수 있다"며 "경찰이 더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자의 편을 드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무책임하고 무법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물러서는 모습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고 했다.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북돋는 것이 정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례적으로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3일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테러와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각급 법원은 법원대로 갈등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다. 위험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경호대상인 대법원장에 대해선 경호를 강화하고 주요 재판을 맡은 법관 신변보호 조치 등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비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 사건의 경우)전반적으로 현장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기존 지침 등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관 합동 감사단을 편성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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