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기차 무선충전 기업, 전형적 규제리스크"

기사등록 2018/12/02 18:02:02

2009년 세계 최초 기술 개발한 기업, 2018년 2월에 창업

창업 늦어진 이유, 현행 제도상 신기술 인증기준이 없어서

"지난 9월 국회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교내 창업한 기업을 두고 "우리나라 신산업·신기술이 전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전형적인 규제 리스크"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홍 후보자가 지난 28일 오후 혁신성장과 관련해 KAIST 소재 와이파워원(WiPowerOne)을 방문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

홍 후보자가 방문한 와이파워원은 KAIS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차량(OLEV) 기술을 활용해 교내 창업했다.

와이파워원은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창업은 2018년 2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홍 후보자는 창업기간이 오래됐던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혁신성장과 창업 관련 정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사업화가 지연된 이유로 현행 제도상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각종 인증이 필요한데 신기술이라 인증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증기간 마련부터 획득까지 3년7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사업화에 앞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기회(test-bed)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공공부문이 신기술 사업화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신기술 시험기회 제공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3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간담회 직후 KAIST 내 무선충전 연구실을 방문해 연구를 진행 중인 석·박사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정부 R&D 사업의 경우 단기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중·장기 시각의 꾸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고 KAIST 재학 외국인 학생의 국내 취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토로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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