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 자리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다함께 돌봄사업' 감액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다음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야당은 복지부 사업 가운데 '다함께 돌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다함께 돌봄사업과 관련, 신규센터 설치 개소수를 250개에서 200개로 줄여 31억5300만원을 감액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함께 돌봄사업이) 교육부의 '초등돌봄 교실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초등학교에서 교실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봐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도 "가급적 각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중심으로 챙겼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방의 경우 남아도는 교실이 많아 가능한데 대도시 지역은 상당히 어려워 다시 학교 바깥 부분으로 나눴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31억원, 많이 깎았는데 서울과 경기 외에는 교실이 정말 많이 남아돈다"며 "이것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삭감될까봐, 더 좋아야 할 초등돌봄교실이 잘 안될까봐 물어보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수요가 많은 곳에는 교실이 없고, 돌봄수요가 없는 곳엔 교실이 남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완적으로 마을돌봄 기능이 같이 가는 게 맞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랜 협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은 (초등돌봄 교실사업과) 완전 중복성이 있다"며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을 대폭 확대하고, 부족한 것은 지역아동센터로 하면 되는데 다함께 돌봄사업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유효교실이 많아서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실이 비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다함께 돌봄사업은) 보완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공방이 지속되자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다함께 돌봄사업은 (감액돼 제출된 예산과 같이) 31억53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한 뒤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도 보류됐다.
한편 예결소위는 이날 현재 전체 예산안의 80%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증액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해 예결소위 활동종료 직후 가동되는 소소위에서 '깜깜이', '밀실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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