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야"

기사등록 2018/11/29 09:56:57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1.2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12월2일은, 반드시 법정기한을 지켜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깜깜이 밀실 심사로 졸속, 부실 심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파행 사흘 만에 정상화됐다 이제라도 정상화 돼서 다행"이라며 "그러나 예결위 활동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다.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다. 법정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2월2일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기한이다. 이번에도 깜깜이 밀실예산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후속 법안이 3개 상정됐다. 윤창호법, 성폭력처벌특례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감경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며 "정말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할 법안인데 늦어져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12월7일 정기 국회 종료 전까지 본회의가 3번 남았다"며 "그런데 아직 논의가 안 된 후속 법안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비리근절 유치원 3법이다. 한국당이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대체법안을 내놓은 뒤 병합심사를 하자고 말하지만 정작 법안발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다"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12월7일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이 G20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며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성과도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