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개 사업단서 350개로 축소 지원금 늘리기로
정책연구 결과 발표 후 대학 관계자들과 토론 예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과학도서관 강당에서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연세대 하연섭 교수(행정학과)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현 BK21 플러스 사업단장과 참여대학 대학원장, 기획처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연구진이 내놓은 'BK21 FOUR'(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사업 시안에 따르면 핵심은 사업단 수를 35%가량 줄이고, 지원 예산은 3배가량 늘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542개 사업단에 평균 5억원의 사업비를 이를 350개 사업단에 16억원을 지원하는 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총 사업비는 2700억원 규모에서 56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사업비 30%는 대학본부에 지원해, 대학 본부가 대학원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대폭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현행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지만 4단계부터는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5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사 수료 후에도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해 대학원생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또한 현재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등 기존 3개 유형을 2개 유형으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됐다. 전 학문 분야에 기반을 둔 '미래인재양성형'과 미세먼지나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무게를 둔 '혁신성장선도형' 두 가지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단과 사업팀으로 나뉜 지원단위도 교육연구단으로 일원화된다. 정책연구진은 미래인재양성형 245개, 혁신성장선도형은 105개 교육연구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안은 어디까지나 정책연구진의 제안으로, 총 5600억원에 달하는 예산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높다. 3단계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대학원생 인건비를 확대하는 안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4단계 사업 기획 과정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협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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