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OECD는 작년에 포용적 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프레임워크(정책실행을 위한 틀)를 만들었다"며 "이걸 토대로 우리나라와 공동연구를 하게 됐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OECD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 개념은 '분배'를 골자로 한다.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경제적 성과가 분배되고 모두에게 기회를 고루 제공해야 비로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OECD는 이에 지난 5월 정책실행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발표했다. ▲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효율적이고 대응하는 정부 도모 등 3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 및 추이를 측정하고 평가해, 실행가능한 정책 권고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OECD와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해 프레임워크의 첫 적용대상이 된다. OECD는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 정책이 자신들과 흡사하다는데 공감의 뜻을 보여왔다.
게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해 오고 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만이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정하게 성과가 분배될 때야만이 한국 경제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포용국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의 선도국가가 됐다. 지난 다자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설명했고, 하나의 성공사례로 제안했었다"며 공동연구의 토대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제작을 제안키도 했다.
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의 만남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10월 청와대에서 접견 후 이번이 네 번째다.
구리아 총장은 오는 27일부터 2박3일간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포럼'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 포럼은 3년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방한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의 자리가 마련됐다.
또 구리아 총장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라는 조언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를 옥죄는 요인들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으며, 점진적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정책에 대해서는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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