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인정될듯

기사등록 2018/11/23 10:08:54

미국 철도 공동조사 강력한 지지 표명…면제 가능성 높아

【유엔본부  = AP/뉴시스】지난 9월13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전문위원회의 대북제재보고서 배포를 막은 러시아 정부를 비난했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쓰일 물품 반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미측과 협의를 거친 후 대북제재 예외 신청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측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계기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제재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예외 인정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재 면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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