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지인 것은 맞지만 미신고 시설은 아냐"
"합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 내 비밀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CSIS의 보고서의 제목( 'Undeclared North Korea: The Saakanmol Missle Operating Base)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영변 핵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사무차장은 북한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운용함으로써 미국을 속였다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 등 관련 시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설이 비밀 기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미신고(undeclared) 시설은 아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는게 처음은 아니다. 북한 어딘가에 신고되지 않은 핵농축 시설이 있고 그게 하나 이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북한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RF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금지돼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법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 합의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핵프로그램을 즉시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과 실무차원에서 협상을 즉시 시작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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