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경력단절 경험, 모두 돌봄 문제에서 비롯"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2019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라든지, 소설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경험 등은 모두 돌봄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돌봄의 공공책임제 실현을 위해 향후 민선 7기 4개년 동안 15조20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며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보유교직원 충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91개소 확대 등을 통해 우리사회 82년생 김지영씨와 여성들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지난 10월 초 유럽 출장 당시 도심 내 공실인 업무용 빌딩 일부를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급계획이 없나.
"(박원순 시장)(그 사업은) 공실률이 높은 업무용 공간이나 숙박업 같은 곳에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으로 이해해 달라."
-서울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보육분야가 빠져있어서 반쪽짜리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원순 시장)현재 논의과정에 있고 (보육분야가) 빠져 있지 않다. 앞서 설명했지만 '돌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미래 브랜드 중 하나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소설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돌봄 체계 미비에 있다고 생각한다. 돌봄 서비스에 대해 공공성을 대폭강화한다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낭비거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돌봄을 받는 곳이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나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키움센터의 경우 '돌봄'이 조금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일반아동이 더 많은 셈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돌봄을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라는 것도 기존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1인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지역보험 가입자 가운데 한시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연구용역도 마쳤고 관련기관 협의도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떄문에 충분히 검토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한다."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하면서 5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55%를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에도 55%를 지원했다. 각 자치구별로 형편에 따라 나머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책정됐다. 현재 자치구와 협의중이긴 하나, 향후 예산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액수가 자치구마다 달라질 수 있는가.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총 38만원의 보육료 중 28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만원은 학부모 추가부담금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사항이다. 이 금액에서 5만5000원을 시에서 부담, 4만5000원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자치구별로 차등을 둬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좀 더 지원을 늘려서 70%까지 지원하려고 한다."
-청년미래투자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방침인가.
"(김명주 사회혁신기획관 직무대리) 청년미래투자기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금융지원을 최대 3000만원까지 한다.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관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것이다."
-차액보육료같은 경우 2015년부터 55%를 이미 지원해왔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까지 서울시가 55%를 지원해온 것은 아니다. 2017년도에는 38%를 지원했고 2018년에는 55%를 지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 2020년까지 1조6000억원 정도 투입이 된다. 시가 소유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추가 예산 투입이 되는건가.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현재 지가를 반영해 최종 평가 보상을 하게 된다. 시 전체 공원에 대해서 조사했고 대상지를 확정했다. 우선 보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2020년 6월에 우선 시 것에 대해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이 있다. 자치구의 경우 구의 공원에 대해선 자치구에서 보상할 것이다. 다만 자치구의 재원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50% 재원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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