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 '대국민 토론회' 이뤄져
하자분쟁 조기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목표
하자 컨퍼런스는 하자분쟁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 소송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입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HUG는 컨퍼런스서 합리적인 하자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공유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된 하자 컨퍼런스는 그간 시공사, 진단업체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로 모색했다. 금년부터는 입주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로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주요이슈를 발제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고 국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됐다.
2부 세션에서는 여성구 품질검수단 위원이 소개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사례를 바탕으로 하자분쟁 예방을 위한 교수, 관계기관, 변호사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국민 패널의 열띤 공론도 이뤄졌다.
이재광 HUG 사장은 "새롭게 개선된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