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공립유치원 확대"

기사등록 2018/10/29 17:00:06

"유치원 감사 주기 3~4년으로 줄이고 감사기간 늘려 상시 감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까지 늘려… 병설 유치원 설치 의무화"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시교육청 4층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29.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정일형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사립 유치원 감사 강화와 공립 유치원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인천시교육청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유치원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10대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감사결과 공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자정 노력 지원 ▲사립유치원 컨설팅·소통 강화 등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줄이고 감사기관을 3~4일로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

 또 시민감사관 40명이 유치원 감사에 참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인원과 일정은 종합감사 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발지구 내 단설유치원 설립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학부모·교사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활성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학급정원 교육청 기준으로 단계적 감축 ▲유치원의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 등 5대 대책을 제시했다.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청 인가 없이 폐휴원·유아모집 중단 금지 ▲공립유치원 확대 등 2대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안될 것"이라며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발표를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