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국경·무역 장벽 대비 법안 상정 나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섰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은 11월12일을 전후로 메이 내각이 구체적인 협상이 끝나지 않은 채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의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의회도 기업과 시민들이 브렉시트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브렉시트를 앞두고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영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우려에 따른 것이다.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은 지난 23일 내각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노 딜 브렉시트 대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기업들에 단순 '경고'할 게 아니라 본격적인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에 대해 100건 이상의 공지를 발행·배포했다. 다만 개인 사업체나 자영업자는 제외되어 왔다.
한 의원은 "우리는 노 딜 브렉시트 입법을 해야 한다. 지금은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될 경우와 노 딜 브렉시트 상황 모두에 대비할 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협상을 망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리가 늦게 떠날 수록 이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에 실패한다면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분리되며 EU 회원국과의 무역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에서 거주하는 EU 회원국 시민들과 EU 27개국에 거주 중인 영국 시민들의 법적 지위도 불확실해진다.
앞서 이날 발표된 영국 의회 산하 국가감사원(NAO)의 보고서는 노 딜 브렉시트 이후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메이 내각은 영국 의회의 휴회 기간이 끝난 후인 11월 둘째 주부터 노 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입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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