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3.04%로 집계됐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에 달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2.95%였다. 두 은행의 격차는 1.5%포인트였는데 국민은행에 비해 전북은행이 49.5% 높은 금리를 받은 셈이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북은행의 금리가 4.06%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이 2.94%로 가장 낮았다. 두 은행의 금리 격차는 1.1%포인트였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 2.87%에서 지난해 3.03%로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3.04%로 소폭 올랐다.
똑같이 주금공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금공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은행별 금리 차이를 알지 못하고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은행별로 최고 50%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신청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금공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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