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경실련 분석결과
2017년 기준 5.7억평 보유 10년전比 5.8배↑
10대기업 토지 전체 법인의 20.4%…금액은 28.9%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017년 기준 5억7000만평으로 지난 2007년 9800만평 대비 5.8배 증가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3.8배 더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법인 소유 토지(28억평)의 20.4%, 금액(1332조원)의 28.9% 수준이다.
같은기간 상위 1% 1752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7억8000만평에서 18억7000만평으로 1.4배 증가하고 보유금액은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1.8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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