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산의 사립유치원 32개에 대한 비리 적발 내용과 처분 결과가 들어 있다.
이는 경북도교육청과 경산교육지원청의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비리 내용은 다양하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낸 유치원,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매달 월급과 퇴직금을 부당 지급한 유치원, 개인명의의 차량 유지비와 휴대폰 요금을 부당 지출한 유치원 등이 적발됐다.
처벌은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담당자가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는 선에 그쳤다.
부당지출 회수액수가 가장 많은 유치원은 백천동 소재 A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1억15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가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이 유치원은 개인명의 차량의 수리비와 주유비, 세금 등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썩은 고기, 부실급식 논란을 일으킨 백천동 B유치원은 적발사항이 가장 많았다.
원장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부당 지출하고 종일제 보조교사 인건비를 원장에게 지급해 15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담당교사를 원감으로 둔갑시켜 유치원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일부 교사의 출근시간을 변경해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도 적발됐다.
옥산동 소재 C유치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시설관리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와 퇴직금 3900만원을 부당 지출한 것이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
임당동 소재 D유치원은 원장 개인의 휴대폰 사용료 200여만원을 부당 지출하고 원장에게 매월 50만원의 판공비를 부당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옥곡동 소재 E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부당 지출하고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별도 통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총 50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
한편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는 경북지역 유치원은 모두 167개소가 포함됐고, 시·군 별로는 구미 51개소, 경산 32개소, 포항 24개소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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