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4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분양물량,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3000호, 서울은 7만2000호로 추정돼 신규 수요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수도권이 약 22만1000호, 서울은 약 5만5000호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서울이 2011년 이후 8년간 누적으로 6만9398가구가 부족했다"는 언론 매체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한 매체는 교보증권 분석자료를 인용해 서울시 신규 입주물량이 2012년~2017년 연평균 약 2만5000가구로 이전 5년 연평균 3만5000가구 보다 30%에 가까운 1만 가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38만5868가구)와 경남(10만8181가구)을 중심으로 다른 광역단체는 대부분 3만가구 이상 공급 과잉인 반면, 순증감 물량이 마이너스인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이외 경기 과밀억제권의 주택재고 순증물량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 5만3000호로 지속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과밀억제권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안양, 광명, 의정부, 구리, 남양주, 수원, 부천, 의왕, 군포, 시흥(준공,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해 산정) 등을 말한다.
또한 올해 경기 과밀억제권의 신규 입주물량도 7만9000호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2013~2017년 평균 대비 25%↑)할 전망으로 서울의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다가구 개축 등에 따른 단기적인 멸실"이라며 "이는 도심 내 향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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