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리스트 제출 시점 폼페이오 방북 결과 지켜봐야
폼페이오 4차방북 좋은 징조, 한미 외교장관회담서 결과 설명
남북사업 추진 제재 해제 완화 아냐, 대북제재 충실 이행
美 종전선언 상당부분 진전, 어떤 내용 담길지가 관건
강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내신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와 관련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있고 미국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성과가 중요한 잣대가 되겠지만 비핵화 조치와 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매칭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융통성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한미간 생각을 같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등가성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고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폼페이오의 장관의 방북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융통성 차원에서 미국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과의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북한 측에 핵리스트 신고 요구를 미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핵화 핵심인 신고와 검증을 미루는 것은 본질을 빗겨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와 검증이 비핵화에 분명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의 결과로서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두고 북미가 다투는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북미 간에는 70년 동안에 불신의 기초 위에서 신뢰구축과 함께 비핵화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과제가 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구축과 함께 나가야 된다. 센토사 합의가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금강산 재개와 관련해선 "우리가 미국에 제재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우리가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제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미국과 또 유엔제재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단 활동 자체가 거의 중지된 상황에서 재단을 계속 열어놓고 간다는 게 무의미하다. 외교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 레벨에서 구체적인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함식에 참석하는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 방안도 있지만 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도 어떠한 방안이 가능한지, 적정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철도 도로연결 문제와 관련 제재 면제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안보리 측에서 러시아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 상당부분 진전돼 왔다"며 "결국은 종전선언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가 결국을 관건이며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문제 관련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북 직후 폼페이오 장관은 바로 서울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북이 이렇게 빠른 시일내로 이뤄진 것은 좋은 징조"라며 "그 사이에 북미간에 방북을 준비하면서 계속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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