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

기사등록 2018/10/03 16:31:03

교원보호·증거수집·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8.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일선 학교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 출동과 대응,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집중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연간 5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단기간 집중적 지원을 통해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침해도 60건(11.8%)이었다.

 앞으로 교총은 사건·사고가 접수될 경우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면 교권수호 SOS 지원단을 파견한다. 현장에 출동한 지원단은 ▲초기 피해 교원 위로 ▲증거 수집 및 근거자료 구성 ▲외부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 보호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 또는 대응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적 지원 제도 방안 안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한국교총, 각 시도교총과 연계해 관련 사항을 대응하며 시위 등 후속 지원업무도 하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사회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학부모 및 외부 단체로부터 위협이나 압력이 있을 경우 또는 전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중대 교권사건으로 판단하고 지원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사건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교육청·경찰·검찰·언론 등을 상대로 기관 대응이 필요할 경우도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각 위원들은 ▲수도권·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으로 나뉘어 권역 중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별 대처방안 워크숍을 열고 주기적으로 교권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단체의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권수호자인 교총은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제 구축과 활동으로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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