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선고·국정감사 등 중요 일정 앞둬
수사 기록 검토 등 숨고르기 모양새
검찰 "늦지 않게 임종헌 등 핵심 소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록 검토 및 일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간 확보된 증거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5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일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수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다음 조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다만 검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신중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요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데다가 곧 시작될 국감 등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월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같은 날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막판까지 의견서 제출 등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순께부터는 서울고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법 농단 의혹이 국감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로서도 준비해야 할 사안이 적잖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중요 선고와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밑에서 기반을 다진 이후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차분하게 향후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또 다른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원과의 갈등 구도 또한 모두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임 전 차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조용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도 늦지 않게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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