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까지 연장되나

기사등록 2018/09/24 08:01:00

車업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연장 기대

생산·수출 모두 감소하며 하방산업까지 악영향

밖에선 무역전쟁·안에선 수입차 강세…수출·내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 개소세 인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연말까지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차 등이 대상이며, 이 기간 동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1.5%포인트 인하된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2018.07.1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차 가격의 5%에서 3.5%로 30%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완성차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 증가한 15만4872대로 나타났다.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시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고용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최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폭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122만2528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7.5% 감소했다. 부품 수출 역시 2.4% 줄었다.

 내수시장의 경우 판매가 90만820대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수입차 내수 판매는 17.9% 증가했고, 국산차 판매는 3.3% 감소했기 때문이다.

 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은 3.5%로, 2007년 후 11년만에 3%대로 내려앉았다.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은 2016년 5.5%, 지난해 4.7%였다.

 한국지엠은 누적된 적자로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르노삼성 역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쌍용차 역시 렉스턴스포츠 등 신차를 출시하며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최근 적자에도 불구하고 119명의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킨 쌍용차는 개소세 인하 시한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부품업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부품사(현대차그룹 계열사 제외 외부감사 대상기업 100곳) 3곳 중 1곳은 적자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감기에 걸리면 부품업체들은 독감으로 죽을 지경이 된다"며 "부품업계의 위기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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