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요양병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고, 고령 인구에 대한 맞춤형 치료·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광주 CBS, KCTV 광주방송(케이블TV)은 17일 광주 북구 KCTV에서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이옥순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보험급여 2부장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거주 지역에서 주거·요양 등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학적 치료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구분짓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한기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장은 미국·일본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법 개정 등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형탁 전남경찰청 수사 2계장은 "일반 병원 대비 완화된 설립 기준이 적용되면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숙주로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단속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노인 환자 학대와 인권 침해 의심 사례를 소개했다. 정 과장은 "이와 관련한 지자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태현 효인재활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의 폐해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령화 시대 요양병원의 순기능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고령 인구를 위한 건강·복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 CBS 시사프로그램인 'CBS 매거진'을 통해 이날 오후 5시5분께 방송될 예정이다. KCTV에서는 오는 26일 오전 8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특집 토론 시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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