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과…잘못 인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유자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7일 진행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강도 검증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이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이기 때문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최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파생금융상품 키코 사건 항소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2년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재학 시절 대구 본가에서 경북 칠곡으로 주소지를 바꿨다. 이후 열흘 후 농지 두 필지를 취득했고 당시 1400만원에 구입한 토지는 2014년 1억620만원에 팔았다.
전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처제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93년에는 이 후보자의 가족 모두 실제 경주에 살면서 그해 5월 배우자와 자녀가 처이모댁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전입했다가 자녀만 다시 경주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청문회를 위한 자료요청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관한 지적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1988년과 1993년 위장전입과 1996년 위장전입을 해명하려면 청약통장 등 증빙자료와 당시 채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로서 재산 최초신고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증여세 납부내역 등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자 "횟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두 차례 된 것 같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청문회에 나왔는데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청문장에서 사과드릴 생각이었고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아니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생 시절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실제 매입자는 후보자 아버지였다. 2014년 6월에는 일부 토지를 1억620만원에 매도했는데 그 돈을 아버지께 전달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당시 세금을 내고 나니까 8000여만원 남았다. 아버지께 2500만원을 송금해드리고 6000여만원은 제 예금계좌로 넣어뒀다. 앞으로 묘 관리 등등의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저희 항렬이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제사를 모시고 묘를 관리하는 후손이다. 어른께서 증조부 산소가 있는 산자락 밑 밭 1필지와 조부 산소가 있는 산 밑 밭 2필지를 대학교 때 제 명의로 구입했는데 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배우자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전입했다고 밝히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화곡동 전입신고가 2달 정도 뿐이었다. 왜 그랬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때는 제가 군 법무관 마지막해로 부산에서 근무했다. 당시 임관 성적 등 여러 상황으로 봤을때 수도권 법관으로 임용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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