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야당 반대로 상위 10%를 빼고 선별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되지만, 아동 3만9000여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를 보인 강남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지역 신청이 저조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아동수당 대상은 전체 0~5세 아동 244만1563명의 95.6%인 약 233만4000여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달 12일까지 신청한 아동은 94.0%인 229만5970명에 그쳤다. 지금 신청률이 유지된다면 1.6%인 3만9065명은 지급 대상인데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하면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해당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가정에만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신청조차 않는 가구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을 보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40만1955명 중 35만4464명만 신청해 88.2%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90%대를 밑돌았다. 96.6%(16만7784명 중 16만2058명)로 가장 신청률이 높은 경상남도보다 8.4%p 낮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보면 신청률 하위 5개구가 모두 서울 자치구들이었다. 강남구가 73.4%로 최저였고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 등이었다. 신청이 저조한 20곳 중 15곳이 서울 자치구들이다.

 반대로 신청률이 높은 곳은 전북 장수군(99.3%)과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 등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에선 가구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당 지급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지급되므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8일 아동수당 지급자를 확정하되, 30일 신청분까지 소급 적용해 수당을 지급한다. 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며 "복지부 아동수당 시행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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