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39명 취업 청탁한 혐의
1차 준비기일…혐의 인정 여부 주목
권성동은 지난달 기일서 혐의 부인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10시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24일로 잡혀 있었지만 같은 달 7일 염 의원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날 열리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혐의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그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알리는 절차 등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행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부인 취지도 함께 알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염 의원도 이날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현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7월16일 염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46)씨를 시켜 지인,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렸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점수조작에 관여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거나 하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차 277명,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2차 1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면접 응시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해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가 강원랜드에 취업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취업 청탁을 한 이들은 김씨 외에 지지자 자녀, 지인 등 10여명에 이른다.
한편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현직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으로 열리지 못했다.
권 의원은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며 지난 7월4일 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단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두 의원은 모두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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