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도 의회다워야"

기사등록 2018/09/05 10:47:31

"국회 행안위 심사보류된 지방분권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전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 의장을 방문, 70주년 제헌절 기념식 당시 문 의장의 경축사 속 '국국의의(國國議義)'를 인용했다.

 신 의장은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지방 역시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방분권 촉구하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그는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지방"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문제는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해결해 달라"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미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12개와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된 채 심사보류돼있는 상태다. 이 법률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므로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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