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주문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밑그림을 발표했다. 지역과 연계해 10개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당국은 생활 SOC 분야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큰 접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 SOC 예산을 늘릴 계획이지만, 기존에 밝힌 SOC 예산 감축 재검토 기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 도지사) 공동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개최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 SOC란 기존 예산 분류 상의 SOC와는 구분된다. 전통적인 SOC가 도로와 철도, 항만 등 토목 중심이라면 생활 SOC는 체육시설 같이 삶의 질과 연관된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도서관·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면서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SOC 예산 감축 재검토 기조와도 분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설을 건립하다보면 지역 건설경기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면서도 "SOC 예산 감축 재검토 기조는 별도로 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선정한 지역 밀착 생활 SOC 10대 과제에 단기간 재정을 집중 투하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만 7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립방문관 등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체험관을 설치하거나 보강하고, 국립공원 내 야영장도 6개 확충하며 6만개 안내판을 정비한다.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올해 68곳에서 내년 168곳으로 늘리고, 도시재생리츠 융자조건도 완화한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70개지역을 선정해 방파제와 선착장 등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군단위 LPG 배관망도 7개 공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영농 지원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친화형 산단을 올해 6개에서 내년도 13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을 2100개 확대한다.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도시 바람길 숲 7개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60㏊도 만들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1070개를 만들고, 수소차 충전소도 20개 설치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가와 협동조합 등의 태양광설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유휴부지도 태양광보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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