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인태연 신임 자영업비서관은 8일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위기 수면을 턱밑까지 올려놓은 구조적인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2기 조직개편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반영을 위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만에 초점을 놓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영업비용을 상승시키는 부분들을 예로 들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대기업과 관계된 가맹점들에 대한 이윤율의 지나친 저하, 임대차 부분 등은 윤리를 상실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운영) 경비의 하락이 있어야 하고, 당장 최저임금을 내기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책 등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 현장과 관련해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이나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하기보다 땜빵 처분들이 계속 나왔다"며 "자영업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진 원인 등을 고민하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특히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 간의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시장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일방적"이라며 "대기업의 엄청난 자본력이 중소상인의 시장을 파고들어 계속 어려운 처지로 왔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 비서관은 이어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는 비용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계에서 나온다"며 "공정경제를 빨리 자리 잡게 해 힘든 여건만큼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이 산업의 주체로 인정받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출신인 인 비서관은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인 비서관은 현장 경험과 골목상인 보호 활동 경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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