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의 설립목적과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라고 한 것은 국가교육회의가 정하지 않을테니 교육부가 정하든지 안 정하든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교육부도 정하지 말라는 뜻인가.
"회의에서 적정한 수능비율의 안도 있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도 예외가 나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육부로 확대의견을 보내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함께 사유로서 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할거라고 생각한다."
-교육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이 굉장히 괴리됐을 때는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정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검증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공론화과정에서 49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번 받아들였을 때 교육개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걸음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수능확대와 상대평가 유지 최저학력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에서 나온 의제4와 비슷한 내용 아닌가.
"의제 4의 핵심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비율의 균형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 교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수능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제4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의제4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수능위주비율을 모두 이렇게 따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수능전형비율 중간값이 약 39.6%라고 한 것은 공론화에서 조사된 시민들의 평균적인 수능전형비율에 대한 의견이라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 선으로 간다면 30% 정도로 조금 낮아질 것이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별 상황을 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일단 확대를 권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정시를 확대하라는 것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4개월간 공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교육계가 일반시민하고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다. 그런 것들이 교육개혁이 힘 있게 진전되는 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4개월에 걸쳐서 교육전문가들이 시민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갈등하면서 풀어내는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이후에 우리 교육 거버넌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냥 헛된 과정이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3번은 사실상 대학 자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능 확대란 말을 쓰지 않았다. 대학 자율로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권고안은 명확하게 공론화위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확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제 3번과 다르다."
-지금 권고된 대입개편은 최소 몇 년 정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논술채점능력이 교육과정 평가내에서 10만 정도가 축적이 돼 있다. 그 능력이 20만까지 축적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대입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20만까지 가는데 최소한 7~8년, 길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실력이 갖추어지기 전에 섣부른 대입개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번 정착되면 오래도록 갈 수 있는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수능비율이 대학마다 다르다. 20%인 곳도 있고 절반에 가까운 곳도 있다. 어떤 식으로 현행보다 많이 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인가.
"상위권 대학도 너무 차이가 크다. 어떻게 늘리게 할 건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나 우리 역할으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충분히 공유가 안 된 것인가.
"교육부가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립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다. 그래서 중립성의 문제를 흐리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행보다 확대 의견이 대학 자율과 배치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갖고 있는 방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자율로 명시가 돼 있다. 그런 속에서 어떤 실효적인 방법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국가교육 차원에서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 부분은 집행부서인 교육부에서 실효성을 찾는 방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
-어떤 자료가 부족했던 것인지 설명해 달라.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게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없이 상징적인 숫자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주는 것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징적인 숫자를 주는 것도 무책임해진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회의에서 명확하게 결정 안 했다는 점에서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도 그런 점이 문제점들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논의하다가 위원들 의견이 주로 이쪽(상징적인 숫자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8월 말에 교육부가 최종안을 낼 텐데 최종안에 수능위주전형비율을 정해서 내놓는다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존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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