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관제페이? 서울페이는 사회적 협치 자랑스런 사례"

기사등록 2018/08/05 11:15:01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 도착, 준비한 책을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방안을 모색한다. 2018.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페이'가 민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이른바 '관제페이' 비판에 불쾌한 속내를 여과없이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제페이를 해서라도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적으면서 서울페이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이른바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해 카드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동참한다.

 이에 관련 최근 한 유력 보수 언론사는 '사회주의 중국도 민간에 맡겼는데 한국선 관제 페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융권에선 수수료 인하를 명분으로 공공 영역이 시장에 개입하는 '관제(官製) 페이'를 '정부 만능주의' 산물로 보고 있다며 서울페이를 겨냥했다. 특히 시가 부르니 금융권에서는 '억지춘향 격'으로 참여하게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폄하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페이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펙트의 왜곡이다. 관제 페이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민간과의 협력아래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다. 아주 유감스러운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며 "결제 수수료부담을 0% 가깝게 줄여 보자는 서울페이를 '관제 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참여하기도 싫은 시중은행들을 억지로 끌어다 참여시켰다고 것도 사실이 아니며, 공공영역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폄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참여해 주신 은행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며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연대이며, 각자도생을 넘어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간편결제사업들을 존중하고 이와 연계해 나가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세가 뚜렷한 간편 결제 시장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기존 업체들도 반길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저는 이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 기회를 찾는 사람이고자 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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