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대입 개편 공론화위)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대입 시나리오 4가지중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이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나이(20~60대)와 성별, 지역이 각기 다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491명이 대입 개편 공론화위가 결정한 대입개편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찬성 정도를 각각 점수(1~5점)로 매기는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다.
대입개편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이 3.40점(52.5%)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는 '2안' 역시 3.27점(48.1%)으로 1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시민참여단 중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이 없다는 얘기다.
1안의 경우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이월 인원까지 합치면 50%)이상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대입의 문이 넓어질 수 있고 고교 내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나 수험생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고액 컨설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능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고교 교육이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학생부 위주의 수시 확대로 주춤하던 특목고·자사고의 인기가 다시 오르고 수험생이 강남 서초학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시 축소 여파로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는 이번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이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나타나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이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지지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절대평가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대입 개편 공론화위로부터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반영된 자료를 넘겨받아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권고안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조사결과는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국민 모두가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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