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처가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재판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 수사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3부는 당시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 전 수석 관련 재판을 검토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2015년 5월 전 전 수석의 수석보좌관 임모씨는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으며 당시 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전 전 수석의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임씨는 약 한 달 뒤 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행정처가 전 전 수석 관련 재판을 검토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비리 판사' 의혹 관련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판결 선고 일정을 조정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5년 초 최민호(46) 전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뇌물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전 의원) 판결 선고를 1월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당시 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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