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정치개입 금지가 핵심...외청 독립 이유 없어"

기사등록 2018/08/02 10:03:41

"개혁안,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오늘 15차 회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기무사를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 강조될 이유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TF 15차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동시에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추는데 군 정보부대가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특권 의식을 통한 군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외청 방안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상을 해서 법제화해야 되는 문제"라며 "이미 개혁위 자체가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인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그것(외청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오래 강조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지금 기무사가 기왕에 해왔던 기능은 1초도 중단될 수 없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방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개혁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고 TF는 당장에 국방에 기무사의 기능으로 인해 다시는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안을 만드는 게 최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4200여명 수준의 기무사 인원과 9명의 장성 수 감축 등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들과 이야기해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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