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재심의, 논의해보겠다…신중히 검토"
"최저임금 인상 필요해…우려있지만 보완이 중요"
"일자리·분배 악화 보면, 2차 추경 필요성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묻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지만, 5월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생각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러면 7% 중반이 조금 넘는 숫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고용부진, 소득양극화, 혁신성장 지원 등 여러 경제상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키로 결정한 점을 문제삼으면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최저임금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분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용이나 시장에 주는 영향에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보완해서 좋은 정책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단체가 요구한 최저임금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참여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다. (고용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겠다"면서 "경총에서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 이해는 되지만, 고려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을 하는 등 지표상으로 봐서는 어렵기보다 생각하는 궤도로 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대비는 해야한다"고 답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경은 요건 문제가 있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자리 문제나 최근 소득 분배 악화를 봤을 때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는 이구동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 하반기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핵심규제를 리스트업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결론내려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일을 하는 회의를 주재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행정부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나 갈등이 심한 과제는 짧은 기간이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를 보는 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어떻게할지 포함하는 과정을 만들어보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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