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영주, 재판 끝까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기사등록 2018/07/26 18:28:08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빨갱이 몰기 없어져야"

고영주 "난 공안 전문가…문재인, 공산주의자 자백"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검사 재직 당시 수사 경험을 판단으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자신에게 검사장 승진 불이익을 줬다고 확신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부림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최근 영화 '변호인'으로 제작돼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등 '빨갱이 트라우마'가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타인을 빨갱이로 내모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재판 끝까지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28년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담당한 공안 전문가"라며 "한총련 와해나 전경련의 참교육 확산 저지, 통진당 해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대공전선 파수꾼 역할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현재는 당장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 후 주사파를 청와대 요직에 임명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주체사상인 고 신영복씨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다"며 "자신도 공산주의자라고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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