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늘 결정될 예정이었던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뤄지게 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6일 "2018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로 예정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집사(Steward)처럼 기금을 관리한다는 취지의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지난 17일 공개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된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 후 도입여부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고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때 기금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영참여가 배제돼 재벌 총수 견제 장치로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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