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간섭보다는 감시를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마지막단계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 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기금 수익성과 투명성 보장이 중요한 문제"라며 "경영참여가 주된 논의로 떠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초 기금위는 이날 박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권 참여를 제외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경영권 참여에 대한 의견이 다시 제기돼 오는 30일 기금위를 열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노사정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도입하기 위해 (추가)토론은 얼마든지 바람직하다"며 "오늘 통과됐다면 좋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합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금위에서 다시 제기된 경영참여 논의에 대해서는 "위원 간 큰 부딪힘은 없었으나, 기술적으로 다듬어야 할 조항이 있었다"며 "출발할 때부터 잘 갖춰진 체계로 시작하자는 취지로 (최종 의결을)미뤘다"고 답했다. 큰 틀에서 경영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시기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의결이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세부적으로 다듬어갈 것이냐 아니면 보류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안을 짤 것이냐 하는 논의가 이어졌는데, 어느 쪽이 국민 입장에서 수용성이 높을지 등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된 후 경영참여에 들어가자는 의견과 아예 처음부터 경영참여 선언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장 경영참여를 시작하기에는 제약이 많아 사안마다 의결권전문위의 숙고를 통해 경영참여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거치면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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