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신호탄 쏜 文대통령···체감효과 큰 의료분야 우선 '수술'

기사등록 2018/07/19 16:07:37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 '무게추' 이동···경제정책 균형 시도

'준비미흡' 답답함 호소한 文···규제혁신회의 대신 현장방문 먼저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의료기기라는 특정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최단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체감 성과를 올해 최우선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온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에 있어서도 가장 빠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우선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하고,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정부기관을 뛰어다녀야 하고, 기술평가를 받을 때 제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적인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 때 신속하게 출시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체외진단 기기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인허가 통합서비스 제공 등 크게 3가지가 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방안은 한 차례 취소됐었던 규제혁신점검회의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방안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부처의 관행적 준비태도를 비판하며 회의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무기한 보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은 탁상공론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자식의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무허가 혈당기기를 구매해 사용하다 식약처로부터 고발 당한 김미영씨를 참석케 한 것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9. photo1006@newsis.com

 김씨의 억울한 사연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내외에 많이 알려진 만큼 문제시 됐던 체외진단기기를 사전허가 방식에서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사례로 홍보할 경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를 계기로 일고 있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읽힌다.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으로의 본격적인 방향 전환의 신호탄을 쏴 올린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전략인 '네 바퀴 성장론'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최저임금 인상을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향후 혁신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김으로써 균형있는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률을 언급하며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강조한 것이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산업으로써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도 2016년 3600억 원을 넘었고, 작년에 더욱 확대됐다"며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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