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소득하위 10% 평균소득 도달에 5세대 걸려…육체노동자 자녀 4명중 1명만 관리자

기사등록 2018/07/18 16:03:13

OECD한국대표부 '사회이동증진 정책방향' 보고서

韓부모 고등교육 수료 71%…회원국 평균比 7%p↑

직업이동성 저조…노동주변인 니트족 청년의 14.8%

마이스터직업교육학교-일·학습병행제도 확대 등 시급

【세종=뉴시스】소득분포 하위 10% 가구의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 소요 기간. 2018.07.18.(그래픽 = OECD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평균 소득에 도달할때까지 5세대가 걸리는 가운데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의 '부러진 사회적 사다리? 사회이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에 따르면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세대다. OECD 평균인 4.5세대보다 좀 더 걸리는 수준이다.

 한국 사회는 교육 이동성은 회원국 가운데서도 높았으나 직업 이동성은 평균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71%가 고등교육을 받아 OECD 회원국 평균(63%)보다 높았다.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부모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4명중 1명꼴로 다른 회원국들보다 2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선 관리자의 자녀 2명중 1명은 관리자가 됐지만 육체노동자 자녀는 4명중 1명만 관리자 자리에 올랐다. 육체노동자 자녀의 40% 정도는 육체노동자가 됐다.

 보고서는 직업 이동성이 낮은 이유로 '청년 및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한정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긴 대기시간을 노동시장 밖에서 머무르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높은 비율을 지적했다. 니트족이란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용상태도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 943만명 가운데 14.8%인 139만명이 니트족에 해당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사회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보고서가 마이스터 직업교육학교,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를 통한 학교와 기업 간 연계 강화와 직업교육 교과 개편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니트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11개 사회복지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희망플랜' 사업이 있다. 14~24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예체능 지원, 자격증 취득 및 직업 교육지원, 사례관리 ▲가구주 경제활동 및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역내 취업알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골자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한 '빈곤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개인·가족·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체계와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희망플랜 사업이 성인이행기 아동·청소년의 빈곤률을 감소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빈곤문제는 민간, 정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하는 문제"라며 "빈곤 청소년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희망플랜'이 하루 빨리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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