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증시 리레이팅 기회"

기사등록 2018/07/18 08:31:10

"국내 기관 참여 증가 추세…지배구조·낮은 배당성향 문제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민연금을 필두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국내 기관들이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재평가될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 지배구조 및 낮은 배당 성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란 예측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참여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리레이팅(재평가)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7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범위 확장,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 대표소송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단계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54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며 48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책임투자(SRI)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연구원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북한 리스크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업 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직접 경영 참여 미행사, 독립성, 연금 사회주의, 인력 부족, 기금운용본부장(CIO)을 포함한 주요 요직 공석 등 향후 해결해야 하는 미비점과 논란들이 존재한다"면서도 "국내 최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체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경영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는 제반 여건이 갖춰진 후인 2020년께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께 최종안을 확정,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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