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군통신선 복구 물자 "대북제제 예외"

기사등록 2018/07/14 22:48:51
【서울=뉴시스】조용근(왼쪽) 육군 대령이 25일 오전 경기 파주시 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동서해지구 軍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에 나선 북한 엄창남 육군대좌와 악수하고 있다. 2018.06.25.(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유엔이 남북한 군(軍) 통신선 복구를 위해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대북 제재 예외조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NHK가 유엔 안보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군 통신선 복구작업에 필요하다며 가솔린 등 연료와 버스·트럭 등의 차량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 위원회가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는 북한에 가솔린 등 연료와 차량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일련의 대북 제재를 통해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안보리 이사국은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사는 "대북 제재를 확실히 실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한은 올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조치로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이달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10년 만에 복구했으며, 이번 유엔의 결정에 따라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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