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공시가격은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며 "90% 이상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이지만, 100%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관행 혁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위원회다.

그는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에 내년에 다 반영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선권고안에서 밝히진 않았다"며 "보유세 문제도 관련있어서 위원회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일정표를)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별도 대책은 국토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이상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앞으로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내용과 과정 측면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된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보유세 과표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급격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속도나 현실화율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은 연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과장은 또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공시가격의 문제되는 현실화율, 형평성 문제들이 어떤 수준이 정확히 측정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실거래가였다"며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실거래가 없는 대단히 많은 나머지 부동산에 적정한 현실화율, 시세 수준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신뢰를 얻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며 "그동안 평가자들이 전문 소양으로서 평가하던 것을 객관적인 분석서 등 자료를 남기고, 통일된 방법론을 통해 하게 한 것이다.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이날 내놓은 권고안에서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들만 담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의 몇 %까지 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먼저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에 대해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해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김남근 위원장은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많고 형태가 정형화돼 있는 반면 토지 및 단독주택은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던 관행이 있었다"며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실거래가가 급등한 경우, 급등한 실거래가가 충분히 누적돼 시장에서 정상적 시세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토지·유원지·백화점·부지 등)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변동률이 과다하거나 특성 및 표준지 변경 등 특이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정해 이에 해당할 경우 필수적으로 동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도록 했다. 심층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심사 대상에 대해 무작위 표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자의 차년도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며, 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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